특수상해집행유예 | 사고 후 도주 중 피해자 다치게 했으나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 조치와 도주 과정의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후미조치와 특수상해가 문제 됐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 기재된 재판 대상 혐의는 특수상해와 사고후미조치이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상해 행위는 각각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충격한 뒤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행위에 적용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가속한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양형에서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후 도주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체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의 위험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은 범행의 위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의 위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행위의 위험성이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도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가속한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을 합의 사실과 함께 살펴 선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전제로 하되, 반성하는 태도 역시 형량 판단에 참작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