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직후 무면허 재범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였습니다. 앞선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운전으로 두 범죄가 함께 성립했으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판단됐습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이전 처벌 후 재범까지의 간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단속 경위 등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앞서 언급된 범죄 이력 외에 다른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단속 경위, 연령과 가족관계 등도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벌금형이 확정된 직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을 반복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족관계 등 생활 여건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자체를 선처의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앞서 받은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개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