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후진 중 오토바이를 충격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음주운전 이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후 도주,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혈중알코올농도 및 개별 양형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과 처벌 이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양형 사정 소명 |
음주운전 재범 중 뺑소니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3%였습니다.
후진하던 중 뒤쪽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약 170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재판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3%였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성립하는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개별 범죄의 법정형과 최종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의 양형기준은 피해 결과와 도주 경위 등을 살피고, 감경·가중요소를 반영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감경·유리한 요소 | 가중·불리한 요소 |
|---|---|---|
| 도주치상 양형기준상 고려 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등 |
|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존 음주운전 처벌 외 다른 처벌 이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재범하고 사고 후 도주한 점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후 도주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그 밖의 처벌 이력 유무는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거리,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도 함께 살폈습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범 경위와 사고 후 행동까지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후 약 10개월 만에 재범하고 사고 뒤 도주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이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범과 도주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합의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단속 결과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3%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운행거리와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등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사실과 함께 개별 양형 사정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기존 음주운전 이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과 음주운전 재범으로 막막하시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 대응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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