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지인 탄원과 반성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각각 0.098%와 0.047%였습니다. 모두 0.03% 이상 0.2% 미만으로, 같은 재범 처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하면, 두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별개의 두 차례 운전에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반복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성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처벌 이력에도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더해 참작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 역시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벌 이력과 반복된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