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3명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공탁의 양형 반영 범위, 같은 범죄 처벌 이력과 반성 태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3명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공탁 및 반성 태도를 통한 선처 사유 소명 |
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0%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후 도주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러한 과거 이력과 함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상해와 도주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만 문제 되는 사건보다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제44조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54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할 때 실제 형량은 각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정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피해 회복 | 높은 운전 위험성, 다수의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반성, 합의 |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위험성,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0%로 높았고,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4명인 점과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3명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살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4명이고 그중 1명이 처벌을 요청한 상황에서, 피해자 3명과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한 약 300만 원의 공탁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고려되는 사정임을 구분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후 도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 외에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처벌 이력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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