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노력 인정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9%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수치가 0.08% 미만이더라도 초범과 같은 처벌 범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경 후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범위는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 선고 당시 해당 재범 음주운전 조항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이 초래한 위험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사정이 행위의 위법성이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범행 이후 스스로 자동차를 처분해 재범 위험을 줄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나이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도 함께 살핀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차량 처분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차량 처분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을 줄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한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전체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