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흘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반복된 범행의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측정거부 |
|---|---|
| 쟁점 | 반복된 음주측정거부의 양형 평가, 형사처벌 이력 부재의 참작, 유사 사건과의 형량 균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처벌 이력 부재와 개인적 양형 요소, 유사 사건의 형량 균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사흘 사이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약 3일 사이 두 차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사건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와 충혈된 눈 등을 확인하고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약 2일 뒤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술 냄새와 부정확한 발음 등이 관찰됐으나, 의뢰인은 측정기를 피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각 사건의 경위와 짧은 기간에 반복된 측정 거부가 함께 판단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양형요소
처벌과 적용 법령
음주측정거부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측정을 피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행동도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에 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음주측정거부가 각각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할 때 처벌 범위를 높이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복한 것과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에 두 차례 범행했지만, 그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양형 판단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 |
|---|---|
| 불리한 사정 | 사흘 사이 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한 점 |
| 유리한 사정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점 |
| 그 밖의 고려사항 | 유사 사건과의 형량 균형,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간격,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위, 과거 처벌 이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핵심은 사흘 사이 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후 측정까지 거부한 행위를 무겁게 보고, 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과의 형량 균형, 의뢰인의 나이와 성향, 생활환경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처벌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처벌 이력 유무를 구분하고,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재판에서, 약 3일 사이 측정 거부가 반복됐다는 불리한 사정과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무거움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선처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범행의 반복성과 과거 처벌 이력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판단할 때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나이, 성행, 환경 등 개인적 사정과 비슷한 사건의 처벌 수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특정한 생활환경을 선처의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도 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유사 사건과의 형량 균형,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법원은 반복된 음주측정거부를 무겁게 판단하면서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흘 사이 두 차례 측정을 거부해 함께 재판받게 되더라도, 처벌 이력이 없었던 사정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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