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토지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사정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지방 소재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 실제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해당 토지를 70년 이상 사용·관리해 왔단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뢰인(피고) 측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특징

1. 원고들은 해당 토지를 70년 이상 실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원고 측 소 제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 이 사건은 원고들의 장기간 점유가 정당한 권원이 없는 무단 점유였음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원고들이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건물이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점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가족의 제적등본상 출생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인근 다른 토지로 기재돼 있지만, 피고들 가족의 제적등본상 출생지는 오히려 이 사건 토지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과거 토지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 사건 토지까지 확장해 착오로 무단점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장기간 토지 점유를 주장하는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초 점유 시점이 70년 전으로 매우 오래돼 양측 모두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 측이 원고의 악의의 무단점유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당사자들 제적등본상의 출생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의 소유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해 왔음을 설득력 읽게 밝혀냈습니다. 장기간 점유를 근거로 한 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판례적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