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레저·체험형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생이나 이용자가 아닌 제3자로, 의뢰인 명의의 시설에서 임의로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당 사고에 대해 의뢰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사고 당사자)을 의뢰인 시설의 교육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판결한 상태였습니다. 3. 원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약 5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당초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고 당시 상황과 시설 운영 구조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당사자가 관리 및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해당 유형의 사고까지 예방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구성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교육·체험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나 교육생이 아닌 제3자의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인정되었던 부당한 책임 판단을 바로잡아, 의뢰인이 부담해야 했던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