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유죄판결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막아낸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단 점거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의 특징

1. 원고는 피고와 가족관계로, 피고에게 본인 명의의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2.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수령 3. 이에 대해 원고가 배당 이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피고에게 최종 유죄판결이 선고 4. 이후 원고는 무상 임대가 아니라 매매 협조를 전제로 한 거주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퇴거 요청을 근거로 무단 점거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무단 점거 여부’가 아닌 점유의 법적 성격으로 재정리해 대응했습니다. 피고의 점유가 임대차에 따른 적법한 점유이거나, 최소한 가족관계에 기초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가 과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효도 목적으로 살게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사용대차 계약의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가족 모임과 교류가 이어졌다는 점을 사진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과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민사 재판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사 변호사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점유 관계를 구분해 접근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소송 과정에서 청구원인을 무단 점유, 해제조건부 사용대차, 용역 제공을 대가로 한 임대차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한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일관되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라는 법적 성격을 입증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불리한 전제 속에서도 핵심 쟁점과 증거에 집중해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