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산 집을 명의자가 팔았다면, 매수자금과 등기를 확인하는 순서

내가 마련한 돈으로 가족 명의의 집을 샀는데 그 집이 팔렸다면, 송금 내역만으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최초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적힌 사람, 돈을 받은 사람, 현재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집의 등기를 다툴 수 있는지와 가족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값을 보낸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명의만 가족에게 두기로 한 것인지, 돈을 빌려준 것인지, 대가 없이 준 것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최초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기록, 대출과 상환 내역, 명의와 반환을 두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으세요. 나중에 작성한 설명은 당시 문서와 구분해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새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최초 거래 상대가 약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조가 보호하는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제3자 판단 기준에서 핵심은 그 사람이 등기명의자를 권리자로 보고 그와 직접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었는지입니다. 새 매수인이 가족 사정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계약과 현재 등기를 각각 확인하세요.

집과 매각대금 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은 상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고 그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특정 유형에서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모든 경우에 매각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 이전이나 대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이전이 끝났다면 등기 변경일과 매각대금 수령자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상담에서 보전처분의 대상과 요건을 검토하세요.

유사 YK 업무사례

처음 매수할 때의 계약서와 송금 기록, 지금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상담하면 부동산 자체를 다툴 문제와 가족 사이 정산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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