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장기 연체 임차인, 내용증명 발송하여 연체금 납부 약정한 사례

명도소송 전부승소 | 송달 난항에도 공시송달로 신속한 인도 판결

주부인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거주하던 아들이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과 점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 일부승소 | 차임 연체 쟁점에도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 동시이행 판결

의뢰인은 상가 누수와 불법 데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임 지급을 중단했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임 지급 거절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누수 문제 이후 차임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잔액 약 2,000만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금 상계 후 계속된 점유에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위자료·양육비 채권과 상계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를 계속 단독으로 점유해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계 이후 상대방에게 아파트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거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약 440만원 및 그 산정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월 약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소 제기 효력 쟁점에도 특별대리인 추인 입증

의뢰인은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 제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어 소송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별대리인이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한 점과 무상 사용 기간 및 해지 의사표시를 근거로 소송의 적법성과 건물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들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등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