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으로 인한 학폭 징계처분, 행정심판 통해 전부 취소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인 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입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청구인 측 의뢰인을 대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수업 중 친구와 장난스러운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사실이 왜곡되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당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자녀는 당시 상대 학생에게 사과까지 했음에도, 이후 상대 학생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변에 유포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당한 것입니다. 3. 학폭위는 해당 사안이 이성 간 이루어져 성희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행위의 의도나 정도, 당사자들의 연령, 양측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성적 행위라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문제된 접촉은 수업 중 상대학생에게 주의를 환기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며 객관적으로 성희롱이라 보기 힘든 점, 학폭위 회의록 검토결과 의뢰인 자녀의 진술은 일관되는 데 반해 상대 학생의 경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하여 사과하고 원만히 마무리 되었으나, 오히려 이후 상대 학생이 해당 사안을 주변에 유포하여 의뢰인의 자녀 측이 입은 피해를 제시하고 학폭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사건의 결과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이성 학생 간 민감한 부위를 건드렸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존재하여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성희롱으로 보기 힘든 행위인 점, 성적으로 희롱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전부 취소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재구성하고, 학폭위 결정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