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일 변호사

강제추행 불송치 | 엇갈린 술자리 진술과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미팅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학생 의뢰인은, 신체 접촉 경위와 거부 의사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

강간치상 불송치 | 교제 경위와 진술 불일치로 강제성 반박

전 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경위와 성관계 전후 연락, 재방문 정황 및 진술의 불일치를 분석해 강제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소대리 | 조건만남 알선 사칭 피해, 해외 사기 조직 가담이 확인된

조건만남 알선을 사칭한 광고에 속아 금원을 송금한 의뢰인은 해외에서 운영된 사기 조직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단체 가담과 사기 범행 관련 정황을 정리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을 바탕으로 처벌 필요성 반박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촬영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