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권추심
신청인
의뢰인은 기존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사실혼 파기 소송을 진행했고,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위자료 몇 백만 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유지하며 재산분할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상대방은 위자료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을 온전히 회수하고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특수한 구조인 점, 위자료 채권이라는 개인적 성격의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재판부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채권 압류의 구조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의 방법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설득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의뢰인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이후 쌍방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문제, 상호 형사 고소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 결과의 의의이혼이나 사실혼 파기 과정에서 한쪽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 다른 한쪽은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을 받을 사람이 위자료에 대해 상계는 주장할 수 없으나, 상대방 위자료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해 재산분할금을 충당하는 방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 타 채권자 압류 우려 속 채권 회수
의뢰인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쟁적으로 집행을 시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회수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합의 | 미지급 정산금·변호사비용 전액 보전 사례
의뢰인은 기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상대방 업체와 면허 대여를 약정하고, 상대방 업체는 A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일부 인건비와 면허 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 회사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A 업체로부터 비용을 입금받고도, 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통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