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해 위자료 채권 압류·전부 인용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사실혼 파기 소송을 진행했고,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위자료 몇 백만 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유지하며 재산분할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위자료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을 온전히 회수하고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특수한 구조인 점, 위자료 채권이라는 개인적 성격의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재판부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채권 압류의 구조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의 방법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설득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의 결과

채권추심 사건 결과의 의의

이혼이나 사실혼 파기 과정에서 한쪽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 다른 한쪽은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을 받을 사람이 위자료에 대해 상계는 주장할 수 없으나, 상대방 위자료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해 재산분할금을 충당하는 방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