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의뢰인은 자본금 20억 원의 명실상부한 중견 건설회사로서, 민간공사 및 내실 있는 관급공사를 꾸준하게 수주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계약금 240억의 초대형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도급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법인회생절차로 인하여 공기연장, 일반관리비 대폭 상승 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공기연장 등을 이유로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각종 기성금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수주하던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1. 채권자 수는 약 150곳 2.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것이 상당히 많았음 3. 모든 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 및 처리 4. 의뢰인과 오랜기간 합심하여 절차 진행
의뢰인은 위 사건을 법원 파산부에 접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회생담보권자조 : 준비년, 1개년 분할 전액 변제 / (회생채권자조 : 채권액의 26%에 대하여 10년 분할변제 및 74% 출자전환 / 조세 : 당해연도 전액 변제)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건실한 중견 건설사가 예상치 못한 공동도급사의 법인회생절차에 따른 모든 희생을 도맡게 됨에 따라 발생한 각종 소송에 의해 모든 자금길이 막히게 되어 그 흐름을 다시 찾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오랜기간 합심하여 절차를 진행한 끝에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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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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