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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강제인가 |
주택개발 공사 중단 건설사, 최대 채권자 반대로 부결된 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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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본금 8억 원의 종합건설회사로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서비스까지 토탈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의 고급주택 개발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운영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공사를 제개하고, 미착공 된 토지를 개발·시공 및 분양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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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총 부채는 약 89억 원, 다수의 채권자 2. 다수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 3. 채권액이 가장 큰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반대 4. 법에서 규정한 수많은 사항들을 모두 분석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인가 결정(강제 인가)

의뢰인은 위 사건을 법원 파산부에 접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강제 인가] (회생담보권자조 : 3개년 분할 전액 변제 / (회생채권자조 : 채권액의 25%에 대하여 10년 분할변제 및 75% 출자전환 / (조세 : 당해연도 전액 변제)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다른 일반 법인회생사건들과 달리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가장 큰 한 명의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반대를 함에 따라 정규집회 절차에서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부결'로 결정이 되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 인가'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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