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경제범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 2. 의뢰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 3.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
사건의 결과
접기
무죄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툴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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