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1. 면밀한 사건 파악 2.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입회 3.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주장 4.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5.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기 혐의 사건에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