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대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입회 2.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였던 점, 3. 의뢰인들은 고소인에게 투자금에 따른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4.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인 점 등 적극적으로 주장 5. 위 내용과 같이 의뢰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