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함께 입건된 모친의 경우 또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 2.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3. 법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지만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만을 받아 약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고, 약사로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