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박준환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은 오래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소재를 잊고 지내다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명의 차량에 관한 우편물 등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지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2.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 3.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 검찰에 제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지명통보 된 상황이었기에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신속히 소통하여 자진출석 및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는 등 최대한 조력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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