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사실 및 양형조사를 신청 2.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3. 여러 가지의 양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적극 피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YK의 조력을 받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