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네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며 수 백회 걸쳐 문자를 발송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 2.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려 적극적인 변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법인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중점으로 의견을 개시하였고,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반성문,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집행유에 선고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