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으로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처음 입건 경위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 시 약사법 위반 사항등이 발각되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난 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와이케이를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법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 2.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3. 약사법위반 혐의 6건 중 4건은 무혐의 처분 4. 피의 사실 보다 횟수 등이 매우 적게 인정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만을 받아 약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고, 약사로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