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부터 관할 수사기관 소통, 2. 의뢰인이 자수한다는 점,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점 등 설명 3. 의뢰인이 체포·구속되는 일 없이 조사 진행 4. 미국이 주생활의 근거지라고 나타날 만한 자료 제출하며,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왔다는 점 5.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개진하며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등 병역법위반 사건은 중하게 보고 있는바, 실형도 나올 수 있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개진하며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