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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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드라이브를 즐긴 뒤 피해여성과 DVD방을 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을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제추행 후 강간을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간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당하자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 걱정에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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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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