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집행유예 | 허위 상품권 거래 가담에도 초범인 점과 잘못 인정한 사정 소명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동종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거래 세금 납부 참작 사례

의뢰인은 석유 거래 법인의 대표로서 약 3년간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하면서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이후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