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처벌 | 음란물 유포로 소년원 위기였으나, 전략적 대응으로 아청법위반 3호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처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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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고인허위영상물 유포 보호처분 | 소년원송치 방어 후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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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비행사건 등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의 1회 심리진행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총 5개의 비행사실로 심리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다수였던 점, 의뢰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비행소년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비행소년 접견 및 비행소년 어머니와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비행소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자라왔으며, 이번 범행은 일시적 일탈에 불과하였다는 점, 가담정도가 약하였다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있는점,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보호처분(5호)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하여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 어머니께서는 소년원 송치만을 피하길 원하였고, 다수의 비행을 범하고 그 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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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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