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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

중학생절도,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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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중학생이라도 절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만 나이가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학생절도, 만 14세가 중요한 이유는?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나이

법적 구분

처리 방향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심리 가능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 가능

 

 

 

 

중요한 것은 학년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실제 나이입니다.

중학생절도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촉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만 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부터 부과 가능)

  • 보호관찰

  • 소년보호시설 위탁

  • 소년원 송치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사건의 성격과 환경 등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학생 절도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 기준은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입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와 소년법상 절차,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학생 절도 사건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합니다.

  •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가담 정도

  •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자료

  • 이전 유사 사건이나 비행 이력

  • 가정의 보호·지도 계획

  • 상담 및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 절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도록 하거나 다른 학생과 진술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건 당시 나이와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돕습니다. 사건 당시 나이와 구체적인 가담 경위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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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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