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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허위광고신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어떻게 대응할까?

김범한 변호사

  • #허위광고
  • #표시광고법

 

광고에서 안내한 내용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달라 피해를 보셨나요?

제품의 성능을 부풀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광고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소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까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주요 내용

거짓·과장 광고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능 등을 지나치게 부풀림

기만 광고

가격·조건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

부당 비교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표시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상품을 비방

 

 

허위광고신고가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하는지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잘못 알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광고 문구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광고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합니다.

허위광고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신고: 직접 경험한 위법 의심 행위를 신고

  • 사건제보: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목격한 행위를 제보

신고할 때는 사업자와 상품 정보, 광고 내용 및 위반이 의심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광고로 인한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 개인적인 소비자 피해 해결이 목적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신고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

확인할 내용

광고화면 캡처

실제 광고 문구와 이미지

광고 URL

게시 위치와 사업자 정보

상품 설명·계약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

결제 내역·영수증

실제 구매 및 피해 사실

상담·문의 내역

사업자의 설명과 답변

 

 

광고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광고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광고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 광고

  •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과 법정 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위광고신고,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허위광고 사건은 광고 표현과 실제 상품의 차이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거래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광고 자료와 거래 내역, 관련 법령을 검토해 부당광고 해당 여부를 분석하고 신고 및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문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았거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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