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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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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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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2.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과 배우자와 상간녀의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비교 3. 상간녀의 거짓말을 탄핵, 배우자와 상간녀의 모텔 CCTV 확보를 조언 4. 성관계를 암시하는 모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화해권고결정

    재판장님은 양측이 합의하여 서면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YK는 그 액수를 수용하나 ① 본 소송 이후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에 이르지 않도록 부담 부분을 한정할 것 ② 향후 상간녀와 배우자가 사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취할 시 회당 위약금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제안했고, 위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겪고 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사건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마음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려, 의뢰인께서 원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면서도 빠른 시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의미가 깊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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