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김은정 변호사
이혼 / 기타이혼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파악 2.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3. 아내와는 협의이혼 한 뒤, 상대방 특정하여 소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청구액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었으나, 사실조회를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점을 확인하였고, 개통자와 상대방이 모자 관계인 점을 확인하여 당사자 특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소지를 알 수 없어 회사로 소장 부본 발송 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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