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이혼 / 기타이혼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면밀한 사건 파악 2.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3. 내비게이션 검색 이력 및 문자메시지 내역 확보 4. 외도관계가 발각된 후 상간남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고액 위자료 주장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외도의 직접 증거로는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편지밖에 없었지만 외도관계가 인정될 수 있었고, 외도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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