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양육권 확보 | 혼인 파탄 책임 인정에도 자녀 양육비 청구 인용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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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이혼 퇴직연금 50% 분할 | 공무원 배우자 퇴직연금 1억 원 재산분할 포함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소송대리인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 2) 저희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가 장래 받을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공동재산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1) 1억원 상당의 피고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2) 원고의 기여도가 50%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분할시 주의할 점 요즘 연금분할이 학계나 언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1) 상대방이 퇴직을 했는지 여부 2)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3) 혼인기간 중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에 따라, 연금분할의 방법과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연금분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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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책임 다툼 속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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