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 딸과 함께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에서의 신뢰가 훼손됐으며,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남편의 부정행위는 직장 동료와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맺은 데 그치지 않고, 사건본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신혼 때부터 가정을 꾸렸던 공간이자, 딸과 함께 거주하는 안식처였기에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랜 시간 이어진 점, 그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수차례 여행까지 다닌 사실을 강조하여 더욱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신청인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밝혀내어 신청인이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요구한 금전적 보상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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