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화해권고결정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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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원고는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상황 2.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측이 유책배우자인 상황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 측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불리할 수 있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 측의 재산분할이 유리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양측의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화해성립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현 거주지인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에 상호 협의한다. 피고는 현 거주지인 부동산의 퇴거 일자와 상관없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일까지의 월 관리비, 공과금,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번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