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배우자가 이혼 시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금이 원고 측에게 지급될 수 있는 상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리 및 하급심 판례 등을 분석하며, 본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을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번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합의)
본 사건은 원고 측과 소통이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그 안에서 피고 측에 유리한 설득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은 재판상 이혼에서 예측할 수 있는 재산분할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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