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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

필로폰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동석만으로 긴급체포된 사안, 체포 위법성과 구속사유 부존재 변론

김보경 변호사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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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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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의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2.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임을 주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영장실질심사 당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

vertical Icon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영장기각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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