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산재

근로자지위확인 등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 경위 파악 2. 파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 제시 3.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주장 4. 피고 회사의 연차별 임금 적용 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의 처우 차이를 모두 입증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청구 중 연차별 지급 시점 차이로 인한 일부 금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재직 중이였는바, 사건 진행에 있어 입증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수차례의 대면회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