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장애인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 몰래 성관계를 다수하였으며 이후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 들키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장애인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에 상대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상대여성과의 통화로 합의하에 성관게를 하였다는 녹취파일을 제시 2. 고소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상대측이 이의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기 위한 녹취록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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