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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불송치

카촬죄 등

홍성준 변호사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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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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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2. 포렌식에 참석하여 문제되는 사진을 확인 3.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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