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집에서 더 놀기로 하였고, 친구집에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를 알려 CCTV를 통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의 신분의 학생이였으며, 자신이 실수로 종아리를 발로차 피해자에게 사과를하고 묻은 흙을 털어줬을뿐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은 하지 않았다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5년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 신분이였던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로 함께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아동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가장 중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려 축구선수를 꿈으로 갖고 있는 한 꿈나무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뻔하였으나, 의뢰인과 부모님들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시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