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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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지인인 여성 피해자 2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강간죄는 같은 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한 끝에, 1차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였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는 한편 다각적인 정상자료를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곧이어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2차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한편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여러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특히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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