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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교특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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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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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고 발생 상황 면밀히 파악 2.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3. 의뢰인의 신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감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였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면허 취소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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