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1. 사고 발생 상황 면밀히 파악 2.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3. 의뢰인의 신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감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였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면허 취소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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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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