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전문
김민혁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1. 변호인은 경찰에서 진행된 교통사고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2. 변호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 재조사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획득 3. 당시 신호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역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입건된 사건인 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이 증명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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