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리 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적발되어 또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있게끔 조력 3.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고, 두 번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최대한 시일을 끌어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또 다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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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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