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2.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차량 매도,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및 금주치료 병행 4.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동종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과의 형평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당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의 형량에 비해 본 사건의 원심 선고형이 과중한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의뢰인 또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에 협조하여 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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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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