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과실 경합 주장

vertical Icon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주, 동승자들은 각 8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vertical Icon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60㎞/h 이상을 과속 주행한 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은 그 과실 정도를 더욱 중하게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향후 장애진단 여부까지 거론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vertical Icon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을 토대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의뢰인과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기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해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고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