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여 불구속구공판되었고,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는 주요 정상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하여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음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3회나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1년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안임에도 본 법인의 충실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